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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뀌는 것들

새롭게 변화하는 제도들. 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6가지 변화를 살펴보자.

On January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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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청약제도 대거 개편

2021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기본세율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하는 것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5년 이내로 실거주 해야 한다. 청약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는 대신 청약 신청 문턱은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대폭 완화해 청약 도전의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거주지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많은 변화가 생기는 만큼 청약 시점, 거주 지역 선택 등에 대한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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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달라지는 2022학년도 대입

2022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개편된다.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2015년 교육 과정체계 변화, 즉 문·이과 구분 폐지에 따라 변경되는 셈이다. 개편 전 수능을 치렀던 n수생들의 걱정이 잇따르고 있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 개선을 위해 정시 비중이 확대돼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시 비중은 2022학년도를 시작으로 2년에 걸쳐 40%대까지 늘릴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개편된 수능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입시 학원들은 '2022학년도 수능 대비 실전반'을 내걸고 원생 모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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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일자리 97만여 개 쏟아져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노동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정부가 1월부터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고용 시장 안정 조치'는 고용 유지,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해당 사업에는 예산 30조 6,00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2020년 25조 5,000억원 대비 20%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 중 증가액이 가장 큰 사업은 실업급여로 실업 소득 유지 및 지원 사업에 21.2% 늘어난 12조 5,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더불어 청년들에게는 디지털 일자리를 지원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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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실비보험비 잘 모르면 손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새로운 실손보험을 내놓는다. 실손보험의 형평성과 악용 방지를 골자로 한 '4세대 실손보험'은 일부 가입자가 경증임에도 고액의 치료를 고집해 다른 실손 가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문제가 이어져 마련됐다. 병원비를 많이 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많이 받는 대신, 병원에 가지 않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할인해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상승의 원인인 모든 비급여 영역을 '특약'으로 분류한다. 해당 보험은 오는 7월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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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 / '전동 킥보드' 헬멧·면허 없이 못 탄다

오는 4월부터 전동 킥보드 탑승에 제한이 생긴다. 연이은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에 따라 마련된 규제책이다. 바뀐 규정을 살펴보면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탑승할 수 있고, 안전모를 비롯한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발생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 가운데 안전모를 착용한 비율은 8.9%에 불과하다. 최근 3년 사이 전동 킥보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배 가까이 늘면서 시민의 불안감을 사기도 했다. 동승자가 탑승하거나 만 16세 이하가 운전하는 경우도 범칙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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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도 / '방탄소년단(BTS)' 입대 연기 가능

그룹 '방탄소년단(BTS)'도 입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BTS' 멤버 진의 입영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이들의 병역 연기를 인정하는 이른바 '병역법 개정안(BTS 병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TS 병역법'은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군 징집·소집을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인 법안이다.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받으면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역 연기'가 공정성 면에서 예민한 문제인 만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악용 방지에 힘쓸 전망이다.

CREDIT INFO
에디터
김연주
사진
게티이미지
2021년 01월호
2021년 01월호
에디터
김연주
사진
게티이미지